법령 해외이주법 제13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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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해외이주법 제13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김경철 1 김태현 1 송명관 1 이영섭 1 성태경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83년

1.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1795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집31(6)형,73;공1984.2.1.(721) 219]
   해외이주법위반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시행령

1982년

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3. 서울고법 1982. 3. 3. 선고 81노3120 제1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82(형사편),79]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해외이주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4. 대법원 1978. 10. 31. 선고 77도3360 판결
  [해외이주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26(3)형,72;공1979.2.15.(602),11557]
   해외이주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해외이주법